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부산지방법원 2014.12.18 선고 2014가단236386 판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하지 못한다[국패] 국세징수법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2년
200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07 선고 2008가합75985 판결
체납자 대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체납자 채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6. 부산지방법원 2008.11.04 선고 2008가단20092 판결
근저당권 설정일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보다 앞선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1999년
7. 서울행법 1999. 11. 19. 선고 99구20335 판결 : 항소
[공매대금배분취소][하집1999-2, 490]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96년
1993년
9. 대법원 1993. 2. 19. 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3.4.15.(942),1055]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989년
1987년
1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408 판결
[압류등기말소등][집35(2)민,189;공1987.8.15.(806),1221] 압류등기말소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4년
1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집32(4)특,252;공1984.11.15.(740)1741] 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13.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332 판결
[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집31(4)특,200;공1983.10.15.(714),1436] 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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